등록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등록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 디자인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비교되어 보았을 때 심미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방식 등을 통해 판단을 하여야 하며,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심미감을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