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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전송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자가 원하는 곡을 송출 했을때 음원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가 원하는 곡을 송출할 경우, 음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주로 방송사에 있습니다. 방송사는 음악을 송출하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 청취자의 요청에 따라 곡을 송출했더라도, 방송사는 여전히 저작권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송출했다면,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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