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요구가 특허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식약처의 보완 요구는 특허권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완자료 제출기한 등 특허권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은 연장등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