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혼동의 우려를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분리되거나 통합되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문자상표의 경우 음성미디어를 통한 발음 유사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