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권 침해 여부는 두 개의 상표가 어떤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한 가지 사항에서라도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져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