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설계와 모양, 색채의 조합이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법리에 따르면,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지 않고, 디자인 전체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