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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사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사용의 개념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특정 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용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며,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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