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자가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청구서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복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의 이유 및 관련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원자는 심판청구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원의 결정은 출원자의 주장과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