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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산정할 때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복제품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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