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 이탈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입니까?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를 통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한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이탈 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