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서 기각 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법리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선등록상표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이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은 점은 기각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