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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취소 사유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특히, 사용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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