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과실에 의한 방조에서 법원은 방조자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시점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