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주장 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별할 때는 등록디자인과 대립하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관찰자가 느끼는 심미적 차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