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간의 공통점 규명 시 고려해야 할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보호법 제93조에 따라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기준으로 하여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지 디자인의 요소들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두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서 이미 공지에 속하는 부분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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