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형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형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276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이 누락되었거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기 따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법에 의해 위반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적용할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한 액수로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형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