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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에 미치는 영향은?

Answer

디자인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은 기존 디자인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이너가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창작 수준이 낮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창작 수단이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구현 가능할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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