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유사 상표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하여도 전체를 기준으로 오인·혼동이 정확히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표의 일부가 다르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