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중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정정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에서 정정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정 요청이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여 발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정된 내용이 기존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47조의 2가 있으며, 이는 청구의 범위 외의 사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변형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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