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결합상표의 요부는 어떻게 판별되는가?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요부는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어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 부분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 요부만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요부의 존재 여부는 전체 상표에서의 상대적 비중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