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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