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상표등록 거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상표법상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출원상표에 대해 일부 지정상품의 등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12. 21.자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의 개별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불가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부에 대한 거절결정이 함께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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