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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정정의 내용이 기존의 청구범위를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정청구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하며, 정정된 청구항이 기존의 출원 공개 시점의 기술 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정청구가 인정되고,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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