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에서 연구 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 책임은 무엇인가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에서 연구 책임자는 기초 규정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자신의 관리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공동관리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공동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관리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의 사용 적법성 여부 및 재원 관리의 적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관리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법리 규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