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 및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손해액의 추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지정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