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원래의 특허 청구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된 청구항은 기존의 청구항과 비교하여 기술적 요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정청구는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정정에 의해 새롭게 주장된 기술이 선행 발명에 의해 부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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