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표가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르면, 상표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기표장을 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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