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출원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의 유효성에 대해 어떤 법리가 적용됩니까?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의 출원인은 출원 당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출원자가 제3자와 비교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표 사용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 상표법 제3조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출원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상표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