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에 대해 지급했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료, 실제 판매된 가격 및 유사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기존 사용 계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료가 예외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나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사용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