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작권 침해의 요건은 원 저작물이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침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른 창작물로서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다른 저작물에 의해 복제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 표현 형식만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 예를 들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및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