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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무효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고용관계 및 계약관계에 따라 타인이 사용 중임을 알고 출원한 경우, 그리고 출원 시 상표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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