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적인 심미감입니다. 이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7. 1. 25. 판결 등을 인용하며, 디자인의 통상적인 지식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