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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성질표시적인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원재료, 품질, 산지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성질표시적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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