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이 당해 특허발명과 비교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정 구성요소와 이들의 기능이나 작용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