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정정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청구된 사항이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된 정정 사항이 통신시스템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존 발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효과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 정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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