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발명 이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특허는 출원 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정된 사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확정되고,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정정결정의 효력이 출원일 및 등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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