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개별 구성 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행기술 문헌에 특정 조합을 시사하거나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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