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환전'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점수, 경품 등을 포함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은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생산 또는 획득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