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공유지분이전등록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양수도에 관한 1차 합의서와 2차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차 합의서와 2차 합의서는 실제로 연관된 내용으로, 2차 합의서는 1차 합의서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합의서가 1차 합의서의 전부를 변경 또는 무효화한다면, 이는 구 상법 제508조(상업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차 합의서에 따른 수정 사항이 1차 합의서의 전체 내용을 보완하거나 대체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1차 합의서의 기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