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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요소가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와 대응 가능한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에서 이러한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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