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법상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