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Answer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관리하거나, 지시에 따라 실험만 수행한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거나,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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