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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출원인의 심판청구 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하려면 상표법 제124조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둘째, 신청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출원번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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