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기술적 내용이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 즉 단순 기술적 표시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는 수요자가 어떤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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