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공무원이나 국가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