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정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정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정정 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에 의해 청구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추가된 신규 사항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정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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