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이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며 어떤 판단이 이뤄지나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이는 디자인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변형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간의 시각적, 기능적 차이를 분석하여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심미감의 차이, 형상, 구성 요소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