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공연, 전송 등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적극적인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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