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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상표가 먼저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표장,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무효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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