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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인의 성명표시권 침해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되어야 하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딩 크레딧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는 이러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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